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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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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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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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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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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25만5079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으로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물가 상승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도 확대됐다.2023년 12월 기준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1만86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은 12개월 연속이다.피보호자 가구는 165만3778가구에 달했는데 일시적인 보호 정지를 제외한 고령자 가구가 55.1%로 집계됐다. 실업자를 포함한 기타 가구는 1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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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저출산 대책의 재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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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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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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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편사업을 총괄하는 닛폰우편(日本郵便)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가을부터 우편 편지와 엽서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심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결정되면 1994년 이후 30년만이다.정형 우편물의 편지는 25그램(g) 이하면 84엔에서 110엔으로 올린다. 50g 이하는 94엔에서 110엔, 엽서는 63엔에서 85엔으로 상향 조정한다.무게 25g 이하의 편지 요금을 올리려면 성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소비자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 각료회의에서 논의도 검토 중이다.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이메일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편 이용이 감소해 우편사업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2027년 영업적자가 3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우편사업을 총괄하는 닛폰우편(日本郵便)은 사업의 유지를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고령자나 행정업무용 우편을 제외하면 청년층의 사용량은 급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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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술을 활용하는 개호시설에서 인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3대 1로 지정돼 있다.개호시설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급증, 현역 세대의 급감으로 개호시설에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일부 기업이나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직원을 줄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11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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